Unit 009.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이행인가 위장인가: 통합 에너지·기후 정책의 시험대

 

환경부 개편,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난 9월 10일, 이재명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아젠다의 중심이 되는 듯 하다. 

 

 

정부조직개편 개관 [자료=행정안전부]

 

의미있는 변화인가?

하지만, 본 명칭 변경이 "공약 실행 발돋움"인지, 아니면 "부분적 포장"에 불과한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자력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및 전력 공급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 결과,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흡수된 에너지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져가지 못한다면, 기존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애초의 취지였던 '통합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선

정부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했다면, 단순한 명칭 개편 이상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국주도의 에너지 전환 본부를 신설하거나, 원전 정책까지 포함하는 통합 에너지·기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로만 소비될 수가 있다.

 

 

 

그렇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향후 ‘초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징’으로 끝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