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004. 한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어디로 가고 있나?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5년 주기로 NDC를 제출하거나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상태이고, 2035년 차기 목표 수립 시기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표 수치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DC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부문을 저탄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란 주장이 커지고 있어요.

 

 

📈 2030 NDC 목표 수립 과정

2021년 최종 확정된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의 목표가 조정됐으며, 각 부문별 감축 비율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부문은 약 44.4% 감축, 산업 부문은 약 14.5% 감축, 수송 부문은 약 37.8% 감축, 건물 부문은 약 32.8% 감축, 폐기물 부문은 약 23.3% 감축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가 핵심 전략으로 포함됐고, 산업 부문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개선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 한국 NDC의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 NDC 목표가 과학적 타당성보다는 부문별 이해관계 조율로 인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들이 설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발전, 산업, 수송 등 각 부문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적도록 목표를 조정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달성 가능한 감축량보다는 각 부문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고, 때로는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발전 부문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한 책임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즉,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숫자를 맞췄지만, 과학적 타당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발전(전환) 부문은 기존 목표보다 약 500만 톤의 추가 감축률이 반영됐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목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그렇다면 NDC 목표 감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2035년 NDC 목표 수립 시기에 감축량을 줄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파리협정 원칙상 NDC는 5년마다 갱신하며 '진전(pregression)'과 '최대의 노력(highest ambition)' 원칙에 따라 목표를 더 강화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다만 국제 협상에서 사유가 인정되면 감축량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목표를 후퇴시키는 것은 제한적이랍니다.

 

 

📊 2025년 현재 감축 현황

2025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전체 목표에 비해 다소 미진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반등하며 감축 속도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감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업 부문은 경기 변동에 따라 일시적 감소 외에는 구조적 전환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전체 감축률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감축 속도로는 2030년 NDC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보다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산업 부문에서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해!

전환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산업 부문은 여전히 제조업 경기와 맞물려 탄소 감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배출량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 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감축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외 사례로 본 시사점

EU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1500조원 규모의 GX(Green Transformation)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는 EU가 복잡한 기후·환경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적 개혁안으로, 실사 대상 기업 축소, 보고 주기 연장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X(Green Transformation)는 일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채 발행과 민간 자금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15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며 신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기술(CCUS)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현재 약 90조원 규모로 격차가 크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독일은 철강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액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방향

한국도 앞으로는 기술개발(R&D), 실증사업, 시장 창출 등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목표치를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