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008. US 트럼프, IRA 철회 선언? 앞으로 미국의 기후정책은 어디로?

2025년 들어 미국 기후정책이 엄청 요동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거든.

이게 어떤 의미고,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정리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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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가 뭐였더라?

IRA는 2022년 바이든 정부가 만든 법인데, 청정에너지 전환이랑 탄소배출 줄이기를 목표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거였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법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뛰어들 수 있게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도 팍팍 줬지.

 

근데 트럼프는 이걸 "그린 뉴딜 사기극(Green New Scam)"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없애겠다고 나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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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바꾸는 정책들

• 2025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행정명령 14162호)
• IRA 관련 세금 혜택 중단, 청정에너지 투자 예산 삭감
• 석탄/가스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완화 추진
• 화석연료 산업 부활, 에너지 자급자족 강조

트럼프는 기후보다 경제 성장이랑 에너지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친환경보다 석탄이나 가스를 더 밀어주는 거지.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의미하는 건?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적인 약속이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 아래, 각 나라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지.

미국이 여기에 탈퇴한다는 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접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다시 말해서, 미국은 더 이상 이 목표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 경제나 산업 우선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실망하고, 미국의 기후 리더십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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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한 영향들

• 지금까지 140억 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 1만 개 넘는 일자리가 위험해졌어
• IRA 유지 시 2030년까지 CO₂를 3.6Gt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철회하면 4.2Gt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
• 투자자들이 미국 청정에너지 시장 신뢰를 잃는 중

미국에 공장 세우려던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은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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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반응은?

미국이 또 파리기후협약에서 빠지고, IRA까지 없앤다니까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실망한 분위기야.

미국이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글로벌 탄소 감축 흐름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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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될까?

IRA 철회 관련 법안은 지금 상원에서 심사 중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에서 청정 세액 공제를 유지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해.

공화당 소속 지역이 IRA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석유 해상시추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여론, 제조업들의 국외 유출 우려, 이미 지급된 세액 공제 회수의 어려움 등이 여러 이유야.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고. 그래서 진짜로 철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다만, 트럼프는 이미 행정명령과 예산 조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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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정리!

• 트럼프가 IRA 철회하면서 미국 기후정책은 뒷걸음질 중
• 청정에너지 산업이랑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선 큰 타격
• 미국의 국제적 기후 리더십도 위기
• 상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방향이 확 바뀔 수도 있음

우리나라도 IRA 수혜 기대하며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려던 상황이니까, 이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