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006.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이게 뭔데?
요즘 뉴스나 환경 관련 이야기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줄여서 ETS(Emission Trading System)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정해준 온실가스 총량 안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제도야.
이걸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시장 기반 '기후 정책 수단'이라고 보면 돼.
🏛️ ETS 구조는 어떻게 돼?
ETS의 기본 구조는 딱 세 가지로 요약돼:
- 배출총량(cap): 정부가 "이 이상 온실가스 배출하지 마!" 하고 정한 총량이 있어.
- 배출권 할당(allocation): 이 총량을 기업들에게 나눠주는데, 공짜로 주거나 돈 받고 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 배출권 거래(trading): 받은 배출권은 기업들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 줄이면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겠네?" 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ETS는 단순히 국가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야.
즉, "탄소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는 식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고팔며 최적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자유시장형 제도라는 거지.
탄소 감축도 이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시대인 거야.
⚖️ 무상할당 vs 유상할당, 뭐가 다른데?
ETS에서 배출권을 나눠줄 때는 무상할당(공짜)이냐 유상할당(경매로 돈 주고 삼)이냐로 나뉘어.
🎁 무상할당 (Free Allocation)
무상할당은 말 그대로 공짜로 배출권을 주는 방식이야.
주로 철강, 시멘트, 반도체 같은 산업에 적용되는데, 이 산업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탄소 배출도 많은 업종이라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하거든.
만약 이런 기업들이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면, 생산 비용이 확 올라가서 해외 기업들보다 불리해질 수 있어.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상으로 배출권을 주는 게 유리한 거지.
또 중요한 이유 하나! 기업들이 "그럼 우리 그냥 해외로 공장 옮길게요" 하면 탄소만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감축 효과는 사라져. 이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해. 무상할당은 이런 걸 방지하는 데도 도움돼. 그리고 ETS를 도입한 초기에는 기업들이 제도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우니까, 적응할 시간을 주는 역할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어.
무상할당은 탄소 가격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감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리하면, 무상할당은 산업 보호와 제도 연착륙에 좋은 방식이지만, 감축 유인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
그럼 유상할당으로 전면 전환하면 해결되는걸까?
💸 유상할당 (Auctioning)
유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에 붙이고, 기업이 이를 돈 주고 사는 방식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사기 위해 실제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온실가스를 줄여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더 강해져. 정부 입장에선 이 경매를 통해 모은 재원을 재생에너지 투자나 기후대응 예산 같은 데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유상할당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니까 부담이 크고, 특히 국제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 우리나라 ETS는 지금 어떤 상태야?
한국은 2015년에 ETS를 도입했고, 지금은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야.
현재 할당 비율을 보면:
- 전체 배출권의 약 90%는 무상할당, 10%는 유상경매 방식이야.
- 특히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이 많은 편이고,
- 정부는 앞으로 점점 유상할당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래.
이 비율은 산업 특성과 국제 경쟁력, 감축 여력 등을 두루 고려해서 정해진 거야.
ETS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탄소에 가격을 붙여서 시장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는 시스템이야.
기업들이 스스로 감축을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구조지.
근데 문제는 너무 무상할당에 의존하면 탄소 줄이려는 유인이 약해져서,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정부도 유상할당 늘리기, 탄소 가격 안정화, 투명한 관리 같은 개선책을 고민 중이야.
한마디로 ETS는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친환경을 돈의 언어로 바꾸는 똑똑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이 제도를 얼마나 잘 설계하고 운영하느냐가 진짜 관건이지!